주차 단속 차량의 위반은 누가 단속할까?
일전에 이런 ‘주차 단속, 이렇게 해도 됩니까?'라는 포스팅을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포스팅 했던 것은 ‘공무집행은 좋지만, 이런 식으로 도로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줘도 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공무집행 상황이라면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죠. 그런데 9월의 어느날, 점심때 밥을 먹으러 가는 도중에 이런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 "불법주정차를 하지 맙시다"라고 적힌 보라색 스티커가 예쁘게 붙은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이 차량은 과연 누가 단속할 것인가. 그렇다. 시민이 단속해야 한다.

물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사진이 촬영된 위치는 차 두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이면도로였습니다. 바퀴 한쪽을 걸쳐 세워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진 왼쪽에는 선까지 그려진 합법적인 주차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는 차가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주차구획선은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이지만 어차피 구청과 이 단속차량은 한 통속(?)이니, 거기에 세우고 자리 주인이 연락을 하거나 구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옮겨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공권력 남용아닐까요? 자신이 가진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엄청난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공권력 남용은 아닐 겁니다. 또한 자리가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이 있지만, '나는 거기에 세우지 않아도 된다. 왜냐, 감히 누가 나를 단속할 거냐'는 마인드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처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분명 단속 요원들은 단속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로 간 것일테니 말이죠. 주차단속을 하려면, 스스로가 당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 군사정권처럼 '나는 안해도 너네들은 해야해' 라는 선민의식은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민. 주. 사. 회. 니까요. 뭐. 이 단속 차량을 운영하시는 공무원님이 과거 군사정권을 그리워하는 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주차 단속 차량 조차 이런 식으로 차를 세우는 상황이니 주차단속에 걸려도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며 절대 내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닐까요? 못받는 금액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솔선수범'이라는 좋은 말이 있죠?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뭐. 이 포스팅은 칼퇴근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 관계자들이 보실 일은 절대 없겠습니다만…




by bikbloger | 2009/09/14 20:07 | Early Editorial - 생각 | 트랙백 | 핑백(1) | 덧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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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miriya at 2009/09/15 01:53
아...; 제가 지금 공익 근무 요원으로 저 일을 하고있습니다 ㄷㄷㄷ
뜨끔뜨끔 하네요. 가끔 쉬러 갈 때 저렇게 공원 가에 주차하기도 합니다-_-a
조용히 내일 우리 주사에게 이야기해놔야겠네요;;
Commented by bikbloger at 2009/09/15 10:29
멋진 공익이십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Commented by 뚜버기 at 2009/09/15 02:29
공감합니다. 같이 지켜나가지 않으면 시민들을 단속이나 계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아 불쾌해집니다. 아주 위급한 일때문이 아니라면요.
일단 적법한 주행을 하는 많은 운전자들을 불안,불편하게 하는 게 단속차량이라니.
위엣분처럼 공무하는 분들이 좋은 방식으로만 유연했으면 좋겠습니다.
뻘짓에만 유연한 꼴들을 많이 봐서리. 그러고도 부끄러운줄 모르는게 더 큰 문제구요. 에혀.
Commented by bikbloger at 2009/09/15 10:29
동감입니다. 말로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반대의 마인드니...
Commented by 로가디아 at 2009/09/15 09:20
공무수행중 긴급한일이 발생할경우에는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Commented by bikbloger at 2009/09/15 10:34
긴급한 일이 생기는 차량은 경찰차나 구급차 정도가 아닐지요? 저런 주차 단속 차량도 긴급한 일이 있을까요? 뭐. 할일없고 맨날 칼퇴근이나 생각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점심메뉴 선택하는것도 중요한 미션 중 하나니... '점심먹는 것도 긴급한 일'이었을까요?
Commented by 키세츠 at 2009/09/15 13:23
공무원들에게 밥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에 뭐먹지 부터 이야기하구요,
점심먹고 와서 업무 시작전에 저녁에 뭐 먹지를 토의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도 긴급한 (?) 사안을 실천하는데 하물며 일개 법따위야.....
Commented by bikbloger at 2009/09/15 19:03
아. 그런 것이군요.
Commented by 솔선수범 at 2009/09/16 18:00
밥처먹는게 긴급할일일 수는 없겠지요, 전 저럴때마다 신고하는데 대응이 영 신통치 않군요 괘씸한 새끼들..
Commented by bikbloger at 2009/09/16 19:30
뭐.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죠.
Commented by 시민 at 2010/02/23 23:26
말씀하신것중 잘못된말이있더군요..
못받은돈이아니라 서민들의 골므을 갈아먹는돈을 갈취나다름없는 돈이 어찌못받는돈이랍니까...
과거조선시대에나 지금이나 서민들에게 고름짜는 행정공무원은 시대를 떠나서어디에도 있는가 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캠코드로 거물치듯이 마치 호수가에거물쳐서 피를 말리는듯이 보이는 자태 어디서 나온아이디언지 모르지만 이런아이디어보단 서민을 위한 아이디어를 좀더 생각하면안되는지...
하여튼 주차단속공무원이나 주차견인기사들같은 이런직업은 주위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더러운직업입니다.
Commented by 나도시민 at 2010/02/23 23:37
우리시민들이 공무원차량 주차위반시 즉석카메라로 찍어서 고발하기로하죠..
저들도 좀 정신을 차리게만들어줘야줘...
뭐할짓없어서 CCTV까지...
지랄들이랍니까..
전, 아예 등기통보도없이 연체료붙어서 나왔더이다..
그런데,항의하니깐 등기반송되어서 공시해버리고 바로 집행해버렸다고 큰소리개소리하더이다..
뭔딱지라도 받았으면 이렇게 화가안나지요..
통보처분없이 연체금붙어서 몇달후에 날라오는건 뭔지..
그러면서 등기반송이니뭐니하면서말이죠..
CCTV카메라들고다니면서 지랄하는것들...
서민들이 힘을합쳐서,, 이런일이있으면 구청홈페이지에 올려서 당사자의 과태료를 공개처리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러면 딱지떼입니다..지네들도 한번당해봐야죠...
대한민국이 잘살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될려면 서민들이 들고일어나야만합니다. 가만있으면 서민들만 괴롭습니다...
Commented by ㅉㅉㅉ at 2010/07/26 18:53
등기반송이 개소리라 주장하려면 등기 번호 등으로 우체국에 확인하면 될거아냐?
ㅋㅋㅋ
Commented by bikbloger at 2010/07/27 09:52
공무원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1)
Commented by 비슷한 경험 at 2010/07/05 10:18
오늘 아침 7시 30분경인데...구청 주차단속 공무원들이 아파트앞 좁은 이면도로에서 주차 단속하고 있떠군요..주차 단속이야..뭐 그렇다 치더라도 좁은 이면도로에.그것도 버스 정류장 & 도로 교차로에 차를 세워놓고 하고 있는 바람에, 차들이 막히고 엉키고..잘못하면 사고까지 날 상황이었습니다. 단속을 마치고 오는 사람들에게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햇죠..(바로 옆에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 차를 옆으로 빼시고 주차 단속을 하셔야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공무원의 말..(엄청 신경질적이고 고압적인 투로)"아저씨가 우리 주차 워반 딱찌 끊으세요"였습니다. 힘없는 서민이기 때문에 주차 딱지는 못 끊지만..그 사람 내가 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려고 합니다..아직도 이런 사고를 가진 공무원이 있다는 게..ㅠ
Commented by ㅉㅉㅉ at 2010/07/26 18:51
>>또한 자리가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이 있지만, '나는 거기에 세우지 않아도 된다. 왜냐, 감히 누가 나를 단속할 거냐'는 마인드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처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분명 단속 요원들은 단속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로 간 것일테니 말이죠.

까는 이유, 근거가 글쓴이 상상이네??
정확한건 아무것도 없고 말야.
주변 단속하러 나가 있는건지 밥먹으러 간건지 어떻게 아나?
정 분하면 해당구청 담당부서에게 전화로 따지지 그랬어?
Commented by bikbloger at 2010/07/27 09:53
공무원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2)
Commented by 닉네임 at 2011/08/05 16:30
모두지킬거지키면 되지 서로다 똑같은서민이야 어짜피 소위 위에있다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안들으면 다칼질이야
Commented by 바람 at 2013/01/21 02:34
송파구청 단속반은 토요일 이면도로에서 저녁 9시를 넘겨서도 단속합니다. 칼퇴근 안합니다. 걸렸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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