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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이런 ‘주차 단속, 이렇게 해도 됩니까?'라는 포스팅을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포스팅 했던 것은 ‘공무집행은 좋지만, 이런 식으로 도로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줘도 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공무집행 상황이라면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죠. 그런데 9월의 어느날, 점심때 밥을 먹으러 가는 도중에 이런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 # "불법주정차를 하지 맙시다"라고 적힌 보라색 스티커가 예쁘게 붙은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이 차량은 과연 누가 단속할 것인가. 그렇다. 시민이 단속해야 한다. 물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사진이 촬영된 위치는 차 두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이면도로였습니다. 바퀴 한쪽을 걸쳐 세워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진 왼쪽에는 선까지 그려진 합법적인 주차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는 차가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주차구획선은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이지만 어차피 구청과 이 단속차량은 한 통속(?)이니, 거기에 세우고 자리 주인이 연락을 하거나 구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옮겨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공권력 남용아닐까요? 자신이 가진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엄청난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공권력 남용은 아닐 겁니다. 또한 자리가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이 있지만, '나는 거기에 세우지 않아도 된다. 왜냐, 감히 누가 나를 단속할 거냐'는 마인드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처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분명 단속 요원들은 단속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로 간 것일테니 말이죠. 주차단속을 하려면, 스스로가 당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 군사정권처럼 '나는 안해도 너네들은 해야해' 라는 선민의식은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민. 주. 사. 회. 니까요. 뭐. 이 단속 차량을 운영하시는 공무원님이 과거 군사정권을 그리워하는 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주차 단속 차량 조차 이런 식으로 차를 세우는 상황이니 주차단속에 걸려도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며 절대 내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닐까요? 못받는 금액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솔선수범'이라는 좋은 말이 있죠?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뭐. 이 포스팅은 칼퇴근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 관계자들이 보실 일은 절대 없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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