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매일 즐거움을 주시는 우리의 가카께서 또 빅재미를 주시는군요. 며칠 지난 뉴스긴 합니다만, 저는 오늘 발견했습니다. 가카께서 ‘휴대폰에 DMB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셨다네요. 왜 이게 문제냐는 분도 계시 지만, 문젭니다.
#멋진 DMB(dave matthews band). 우리나라 지상파 DMB가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다는데... 왜 구글링 하면 인간 DMB만 나오는걸까요? 제정된거 맞나요?


첫번째, 새로운 외산 휴대폰 진입장벽
가까스로 휴대폰에 WIPI 탑재 의무화가 사실상 폐지되어 국외 휴대폰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DMB를 탑재해야 한다면? 다시 규제가 생겨 국외 휴대폰이 들어올 수 없는 이전의 상황과 똑같이 가는 겁니다. 아. 망해가는 DMB를 살리기 위한 조치인 걸까요?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간혹 스피커 볼륨 만땅으로 올려놓고 DMB보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저 이거 정말 싫어하는데 말이죠.

두번째, 휴대폰 단말기 가격 상승
솔직히 저 역시도 지상파 DMB가 있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잘 안봅니다. 호기심에서 샀다가 별 활용성이 없어 다음 번에는 아주 기본 기능만 있는 폰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런 사람이 적지 않을텐데… 지상파 DMB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휴대폰 가격 올려놓고, ‘DMB 탑재 의무때문에 제조단가 상승’을 들먹이는 제조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세번째, DMB 수신료 일괄징수
그렇습니다. 단말기가 판매될 때 수신료를 일괄 징수 할 수 있고, 이통사의 전화 요금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웬지 속내는 이것인듯 합니다. 크게 걷어서 크게 먹자는 속셈. ‘난 DMB 안봤으니 안내겠다’가 가능할까요? 물론 지금도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등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긴 합니다만… 이것도 하는 사람들 이야기고, 모르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낼 수 밖에 없죠.

제발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카께서 좋아하시는 무한경쟁을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모든 것이 컨셉(이 경우는 통치의 컨셉이겠죠)과 내용이 일치해야 하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컨셉이 없다는 것인지도.

PS. 이래서 아이폰은 물건너 갈지도 모른다는 ㅠ.ㅠ